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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40회 투명사회포럼 개최

“사법부 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뉴스아이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에 흥사단 강당에서 제40회 투명사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희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재판 내용을 수사한다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말한 삼권분립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법에 대한 폭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관은 이념에 의한 재판보다는 양심에 의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의 목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문인으로서의 법관의 선정과, 제대로 된 최고 전문가 법관의 양성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은 김천수 교수와 조성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의 의견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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