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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서천군청이 오는 12월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벌써부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급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폭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도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하며 행정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주민편익이고 이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이다.


행정조직 개편은 지방자치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목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번 서천군의 행정조직 개편은 행안부의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 과 설치 상한 기준이 폐지되고, 실·국 설치기준이 마련되면서 서천군도 그동안 실(室) 단위의 행정조직이 국(局) 체제로 전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서천군은 국(局) 체제로의 전환보다는 2~3개의 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국(局) 체제로의 전환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현재 업무의 특성상 일부 과대 부서가 운영되고 있어 과대 부서의 분리가 시급한 실정이기는 하지만 2~3개 과의 신설을 놓고 사무관 자리를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


국(局) 체제로의 전환 문제 또한 가칭 ‘자치행정국’이냐 ‘주민복지국’이냐를 놓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조직의 유연성 및 탄력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본청에 있던 4급 서기관 2명을 서천읍과 장항읍에 전진 배치한 지 2년여 만에 서기관 보직을 본청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인위적 조직개편과 정치적 인사가 아니었냐는 당시의 의혹을 입증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행정조직개편 추진에 대하여 벌써 지방선거 보은 인사를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연 민선 7기 노박래 호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가며 향후 4년의 지방 정국을 이끌어 갈 초석을 만들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찌 되었든, 올 연말에 있을 서천군청의 조직개편은 이미 예고된 사안으로 일정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과대 부서로 지목되어 과가 분리될 부서와 통폐합 예정부서의 공직사회가 제각기 희비가 엇갈리며 조직개편의 향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 행정조직 개편은 정치적 해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군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군수의 입맛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을 쉽게 바꾸어 버린다면,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군정에 해(害)가 될 뿐이다.


선거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위한 위인설직(爲人設職)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체되고 답보된 우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복지사회 구현을 통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직 개편안(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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