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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근 서천군 일원에서 공원 부실관리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봉선지 테마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구 서천역 역사공원 등 관내 여러 공원의 부실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물론 우리 서천군에서 공원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군은 올해 50여억 원을 투입하여 종천면 종천리 일원에 ‘치유의 숲’이라는 대규모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서천중학교 인근 ‘공원산’ 을 개발하여 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원 부실관리와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공원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동력의 역할을 한다.


또한, 공원의 관리실태를 보면 그 지방의 지방자치의 ‘능력’을 엿볼 수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보려면 ‘공원에 가보라’ 는 말이 있듯이 공원 관리문제는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 서천군청만을 탓하기에는 서천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원개발과 유지관리 예산은 6:4의 비율로 집행되는 것이 관행이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공원개발’만 이루어졌지, 조성된 공원을 유지보수하는 데는 인색하다고 보여 군정을 질책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서천군의 ‘슬픈 자화상’이 민낯을 보이게 된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 서천군 공무원들은 중앙정부나 충남도청의 국·도비 사업예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 서천군에 조성된 대부분의 공원이 모두 국·도비 사업에 응모하여 국·도비로 시행한 사업들이다.


그러다 보니 공원 조성 사업에는 유지보수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조성은 국가가 책임지더라도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 즉 유지관리비용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 서천군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서천군의 경우 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해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들의 의지가 너무나 빈약하다.


실제 눈에 보이는 ‘조성’으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유지보수’ 라는 주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어 우리 서천군의 공원 유지관리보수 예산이라는 것이 고작 잡초제거비용 수준으로 군민의 기대치에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라도 최소한의 공원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원의 유지보수 관리문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복지’ 는 어린이와 어르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주민 전체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지정책이다.


공원의 유지관리 보수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눈에 보이는 치적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대해본다.